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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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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건축기금(법인회계) 사용범위 질의
작성일2019.08.08 조회수9966

1.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2011학년도 이후에 등록금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건축기금(적립금)에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용도로만 집행이 가능하며


 토지매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는 등록금회계에서 원칙적으로 토지매입 불가능하기 때문)


​

나. 법인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건축기금(적립금)의 사용범위의 기준은 명시된 것은 없음 
 



2.질의사항


가. 건물의 신축/매입을 위해서는 토지 또는 부속토지의 매입 필수불가결한 바, 상기 사실관계 및


     기존 질의회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법인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건축기금(적립금)은 토지매입 재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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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법인회계) 사용범위 질의
답변일2019.08.14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 바와 같이 법 상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 보수 용도로 사용하는 적립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비회계 같은 경우는 기재하신 바와 같이 등록금회계 재원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등록금회계에서 토지 매입이 원천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교육부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비등록금회계 재원 또는 법인회계의 건축적립금의 토지 매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가하다면 용도를 변경(건축적립금->특정목적적립금)한 후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용도변경하여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또다른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부 의결 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신축의 범의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건축적립금에서 건물 신축을 전제로 한(즉, 토지만 매입하고 건물을 짓지 않는 경우가 아닌) 토지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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