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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건물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로 학장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를 대학이 부담할 경우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교비회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대학이고, 특정 개인의 사적 행위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대학의 시설관리라는 학교 운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학교 교육·운영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여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제재적 성격이 있어 교육목적 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으므로, 학교 내규 또는 내부 심의·의결을 통해 부담 주체와 지출의 적절성을 먼저 확정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계정과목: 별도의 과태료 계정이 없으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외 특별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법령상 필수적인 세금을 처리하는 '각종 세금·공과금' 계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3) 교비회계 집행이 불가한 경우: 학장 등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거나 학교 운영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비회계 부담은 제한되므로, 처분서상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부담하거나, 부과 원인과 법적 책임이 학교법인 업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회계에서 잡손실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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