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립대학의 자산을 활용한 장비활용사업의 수익을 산학협력단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 및 계약 방법은?

(답변내용) 국립대학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대한 사항은 우리 재단의 업무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내용은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안내드리는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비활용사업을 통해 교비회계에 귀속된 장비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만 인식하게 된다면, 대학과 산단 두 기관 사이에 무상임차에 대한 계약체결 내지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수익을 1차적으로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교비회계 쪽에 장비 사용에 대한 시설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 때,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무상임차계약과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상임차계약 :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사유재산(건물, 토지 등)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약. 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과세 가능성 있음)

2) 무상사용허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행정재산 또는 국·공유재산을 민간이나 특정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익 목적이나 법령에 규정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 가능.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면제이므로 별도의 부당행위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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