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앵커사업 전년도 회계집행 불인정 항목(인건비)의 교비대응 반환 처리 상황이 있어 이에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본교는 지자체 앵커(구.라이즈)센터와 연계한 대학 앵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앵커(구.라이즈)사업 회계처리 평가 결과, 다른 업무수행 없이 라이즈사업단 소속으로 전담업무를 수행했지만, 라이즈사업단 소속과, 예하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부서에 겸직 임명된 앵커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금액이  불인정되어, 전년도 대학 앵커사업단 소속 전문인력 인건비의 기 집행건(약 0.9억원)에 대해, 반환처리를 위한 교비로 대체 지출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반납되는 불인정 0.9억원은 지자체 라이즈센터 심의 후, <올해 이월금>으로 반영될 것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가. '비등록금 회계 잡손실 계정'으로 진행 예정중인데, 해당 계정이 적절한 계정인지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이 맞는지요?

특례규칙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존재하지 않아,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 Page. 349)

나. 지자체 앵커 센터로부터, 전년도 집행 불인정 인건비 반환요청에 따라 반환처리를 위해, 교비회계의 '비등록금 회계 잡손실 계정' 을 사용해, '비등록금 목적사업의 반환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로써, 판단하고 진행해도 되는지요?

다. 국고사업의 반환처리를 위한 교비대응(비등록금회계 잡손실 계정)과 이에 대한 미집행금액이 이월금으로 처리됨에 있어, 추후 추경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등에 '별도 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회계적 유의사항이 추가로 있는지요?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8절 교육외 비용 [잡손실] 해설서 Page.384

특례규칙은 교육외비용을 지급이자와 기타교육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잡손실 : 예측하지 못한 교육 외 특별비용] 

Page.349

기타교육외 수입 - 계정과목 설명  -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자금계산서 상에는 잡수입 또는 잡손실로 반영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