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1797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1612 |
| 3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1514 |
| 4 | 계약학과 국고보조금수입 등록금수입 회계 처리 관련 | 2026-04-09 | 1467 |
| 5 | 산학협력단 집행 관련 문의 | 2026-04-09 | 1463 |
산학협력단회계[예산]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내 대학 대응자금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은 전문기관과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 사업을 수행함
- 사업비는 전문기관의 현금과 대학의 교비대응자금(현금)으로 구성됨
2.질의사항
- 수익사업(과세 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의 경우 대학과 산단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또한 대학에서 교비대응자금을 산단이 현금으로 수령받고, 집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산단으로 수령 받으면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지(법인카드 포함)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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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수익사업 내 대학 대응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답변내용) 산단이 계약 체결한 연구 계약에 대한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 교비회계에서 산단회계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회계 전출의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응자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은, 교비회계에서 관련 비목으로 직접 지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관련 증빙은 학교앞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유의)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항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사사례) 온라인 상담 게시판 2025년 6월 12일 게시글 "교비에서 산단회계로 대응자금" 참고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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