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내 연구소 운영 중 회의비 사용에 대한 질의 | 2025-01-06 | 486 |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403 |
| 3 | 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 2025-01-06 | 389 |
| 4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378 |
| 5 |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1-11 | 344 |
교비회계강사료 지급시 계산서 수취 및 지급
1.사실관계
-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강사료는 인적용역비로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개인 인적용역비(3.3%)로 아닌 강사를 사업자로 보아 계산서 수취 후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2.질의사항
강사 계약서를 개인이 아닌 업체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산서 수취후 강사료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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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계산서 수취 및 지급
강사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있다면 이미 사업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 아닌 업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강사가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관청(국번없이 126)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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