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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숙사 보장입주수입 관련 문의
작성일2020.09.15 조회수26

1.사실관계

BTO방식 기숙사 보장입주수입금액 부족 예상에 따른 교비회계 지원 필요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학교가 SPC(기숙사 유한회사)로 보장입주수입금액 부족액을 이체할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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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보장입주수입 관련 문의
답변일2020.09.21

재단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법률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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