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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를 산학협력단회계로 이체할 수 있는 경우
작성일2020.09.15 조회수44

1.사실관계
  - 교비회계로 편성된 (출연금이 아닌) 국책사업지원금을 산학협력단 소유의 기숙사사용료 명분으로 산학협력단 계좌로 이체하였음

2.질의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따라 교비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데, 기숙사사용한것에 대한 사용료  성격으로 교비회계에서 산단회계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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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를 산학협력단회계로 이체할 수 있는 경우
답변일2020.09.21

학교에서 산학협력단 소유의 기숙사를 사용하고 적정 사용료를 산단에 지급하는 것은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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