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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폐원된 유치원 교육용기본재산의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
작성일2020.07.29 조회수44

항상 사학 발전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 사실관계

   (제목 : "산하학교 폐교 후 교육용기본재산 편입관련 질의"2020.07.22 와 유사.)

  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진

      행할 때 관할청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나. 저희 학교법인은 대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저출산으로 인해 유치원생의 모집이 어려움에 따라 유치원의 폐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사항
  가. 만약 유치원을 폐원할 경우(관할 교육청 신고, 이사회 폐원 결정에 관해 심의 의결사항 등 진

       행), 해당 유치원에 귀속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 이런경우 유치원의 폐원으로 더이상 교육용 기본재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용 기본재

       산인(건물, 토지 등)을 학교법인 소속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으로 법인전입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다. 교육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대학교의 경우에 한해서이긴 합니다만),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 및 용도변경시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재산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이고 또한 폐원이 된 이상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를 감안해서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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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된 유치원 교육용기본재산의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
답변일2020.07.31

저의 학교법인도 대학교,고등학교,유치원 등을 운영하다 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유치원(교육용기본재산)의 재산을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교육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2013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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