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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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회계-지자체용역사업 관련 질의
1. 국가계약법이 "정부지자체용역사업" 간접비는 직접비의 6%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초과해서 책정 가능한가요? 지자체 지원금 성격은 아니고 용역비이며 정산은 없는 용역사업입니다.
2. 일반용역과제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저희 산학협력단의 협력기업에서 관리하는 고객사에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 및 소개를 해주어서 용역과제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기업에게 소개비(홍보비)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비목으로 책정을 하면 될까요? "연구활동비"의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항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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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지자체용역사업 관련 질의
1. 국가계약법이 "정부지자체용역사업" 간접비는 직접비의 6%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초과해서 책정 가능한가요? 지자체 지원금 성격은 아니고 용역비이며 정산은 없는 용역사업입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 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이윤률) 6%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상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 예외 사항은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6%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용역과제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저희 산학협력단의 협력기업에서 관리하는 고객사에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 및 소개를 해주어서 용역과제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기업에게 소개비(홍보비)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비목으로 책정을 하면 될까요? "연구활동비"의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항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산학협력과제 수행에 대한 비용 지출 시 목적 및 근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홍보 목적의 용역 활용 시 용역(또는 업무) 범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 후 지출 전 결과에 대한 검수 절차 진행 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은 국가과제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출 시 비용 계정은 일반관리비_일반제경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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