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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교육운영수익(산학/지원금)차이
작성일2019.08.09 조회수364

1.사실관계
구분            산학 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교육목적       요청기관의필요에 의함           고등교육 지원=>대가성 없음

                     =>대가성 있음

교육대상       대체로 외부인                         기존 대학(원)생

교육 종료후    교육수혜자는 요청기관           교육 수혜자는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 없음

    

2.질의사항  


 지자체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입금

   1. 초중고 대상으로 과학 수업 등....(주로 재료비,강사료 지급) => 무료수업


   2. 초중고 대상으로 과학 수업 등....(주로 재료비,강사료 지급) => 수강료 일부 개인한테 받음

      =>자체대응자금


위 같은 경우 교육운영수익을 산학협력수익 또는 지원금수익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은 학교 대학(원)생으로 대가성이 없는것만 해당사항이 되는건지요?

그밖에 수익은 모두 산학 교육운영수익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학 교육운영수익 일때,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면세 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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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수익(산학/지원금)차이
답변일2019.08.21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구분은 대가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이 대학(원)생이 아니라도 교육지원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면 지원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대응자금으로 수취하는 수강료의 경우 납부자 입장에서 대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서는 발행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상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 모두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지원금수익(수익사업x)의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3. 6. 7. 후단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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