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485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065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934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782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524 |
교비회계[예산] 성과급 지급 근거 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가.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각종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 TFTeam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 참여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하여 TFT 종료 후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 예시 : TFT 운영기간 4주일 경우 주당 20만원 × 4주 = 800,000원 지급
다. 지급 근거로는
- 보수 규정에 ‘성과급은 매년 직원업적평가 결과와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특별성과금 지급 규정에 '특별성과금이라 함은 본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 / 특별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OOO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은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규정들이버니다.
라. OOO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TFTeam 운영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총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TFTeam을 운영하고 종료시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마. 지급 계정과목은 교원상여금(411201)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현행 보수규정과 특별성과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TFTeam운영에 따른 성과금 지급 근거로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나. 만약 근거로 부족하다면 어떠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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