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321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923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780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645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409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적립 시점 질의(선급법인세,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매년 기금의 이자와 관련된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발생한 기금으로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선급법인세 환급금의 경우 6-7월,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8-9월에 비등록금회계 통장으로 환급되고 있습니다.
-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8-9월에 선급법인세 환급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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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적립 시점 질의(선급법인세,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선급법인세 환급금(6~7월)과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8~9월)을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 시점에 합산하여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내용)
- 선급법인세 환급금과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을 합산하여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환급금은 발생 시점과 원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회계 거래이므로, 각 환급금이 비등록금회계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점에 즉시 해당 기금으로 각각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급법인세 환급금을 수령한 후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 시점까지 적립을 지연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의 회계상 귀속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월별·분기별 재무 상태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교육부 감사 시 회계처리 적정성 및 재정 운영 투명성 저해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환급금은 입금 시점에 맞추어 즉시 별도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조(기금의 관리)
(유사사례)
- 제목 : 선급법인세 환급 처리 (질의작성일: 2024-09-10)
질의 작성일 : 2026.04.29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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