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200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824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662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551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299 |
교비회계[지출] 국가재정지원 사업비 지연에 따른 집행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교비회계의 비등록금 회계로 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학년도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면서 도서 구입 등 사업 집행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등록금 회계로 우선 지출 후, 사업비가 교부될 경우 기존 지출 내역을 대체처리하여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 처리 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 후 이후 대체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질문/답변을 확인해보면 대체처리가 아닌 금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답변을 주셔서 확인차 문의 남깁니다.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나.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2026.3.) 16p,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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