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49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55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77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299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01 |
법인회계[지출] 법인회계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이라는 안내에 따라 최초 협약 된 사업비 중 삭감 된 금액에 대해서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o:p></o:p>
이후 익명의 민원신고가 제기되었고 민원 내용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 시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자금에서 대응투자 해야하므로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위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답변한 자료는 회계선택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o:p></o: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에 이첩되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중입니다.
2.질의사항
위 사건에 대한 개인 형사 방어비를 향후 학교법인 차원에서 임직원의 직무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관련성·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 법인 보호 필요성 인정, 지원 상당성 등을 심사한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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