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592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143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028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858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553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토입 매입 관련
1.사실관계
현재 기부 받은 토지가 있으며 비등록회계로 자산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
2.질의사항
1. 기부 받은 토지를 정리하면 매매한 금액은 비등록금회계 교비로 들어오는건지요?
2. 추후 토지를 구매함에 있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둘다 사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등록금회계로 구입할 수 있는 토지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입할 수 있는 토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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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입 매입 관련
1. 기부 받은 토지를 정리하면 매매한 금액은 비등록금회계 교비로 들어오는건지요?
답변) 비등록금회계에 인식되고 있는 자산 매각 수입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인식합니다.
2. 추후 토지를 구매함에 있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둘다 사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등록금회계로 구입할 수 있는 토지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입할 수 있는 토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등록금회계에서 토지 매입 제한은 없으며 등록금회계에서는 취득건물의 대지에 한하여 가능하거나 대체 취득 조건으로 매입 가능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아래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023) 참고)
❏ 등록금회계 고정자산 매입
◦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하나,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
◦ 다만, 토지 매입 중에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매각대금 한도), 기숙사 등 교육용건물 취득 시 건물의 대지, 캠퍼스 이전 계획(교육부 사전 승인)에 따른 토지 구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매입 가능
※ 이 경우 교육용 토지 대체취득 후, 잔액은 등록금회계에 속하며 교육비로 재투자
※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회계로부터 토지매입비,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계정 지출의 합계액이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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