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563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122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005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839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544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간접비 지출-연구활동지원금 문의
1.사실관계
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 연구 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과제 신청을 지원할 때 회의비, 인쇄비등 연구활동 경비에 대해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구과제가 선정 되었을시 내부지침 과 연구수주 성공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연구과제 수주 성공에 따른 장려금 지급시 내부 지침과 연구수주성과만으로도 지출 가능 여부와 연구활동지원금 계정과목 사용이 가능할까요?
- 연구활동지원금을 간접비 계좌에서 지출시 국가연구R&D 연구지원이지만, 기타사업 간접비에서 지출해도 될까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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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간접비 지출-연구활동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중 발생하는 각종 경비에 대하여 간접비 재원으로 지원해주는 성격의 비용을 계상하는 계정과목으로 질의 주신 연구수주 성공에 따른 성과급은 연구활동지원금보다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더 가깝다 사료됩니다. (연구과정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산학협력길라잡이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국가과제간접비를 재원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인식되어 간접비 총액의 10%로 제한 되어야 하며, 마일리지 제도 등 유사제도를 통한 개인별 성과급 별도 지급 시 교육부 감사지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회 지급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쓰임의 제한이 특별히 없는 비 국가과제 간접비를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산단 급여 관련 내규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결재만을 토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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