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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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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구매 및 계약] 연구과제 계약 처리 관련 문의(연구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간 계약분할 여부)
작성일2025.09.12 조회수1103

1.사실관계
- 연구비 수익은 연구기간과 무관하게 입금 시점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

- 연구비 지출은 연구기간 기준으로 집행되므로 회계연도(당해 3월 ~ 익년 2월)와의 불일치가 발생

- 연구비 집행을 위한 중앙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연구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반드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보임

2.질의사항
- 연구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구매 계약을 회계연도 단위로 분할하여 계약(예: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 분할계약이 필요하다면 관련 근거나 사례 등이 있는지? or

- 분할계약이 필요없다면 관련 근거나 사례 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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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계약 처리 관련 문의(연구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간 계약분할 여부)
답변일2025.09.1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구수익에 관하여 안내드리자면, 연구수익이 한번에 다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연구 진행률에 따라 2개년 이상으로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기에 미집행된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대체 후 차기 개시일에 다시 본계정으로 인식)


즉, 연구기간과 무관하게 입금시점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에 따라 분할계약 하여야 하는지 아닌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구축물 등의 설치 계약의 경우 비록 관련 수익과 비용이 2개년 이상으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격상 분할 계약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계약은 한번에 체결가능하겠으나, 


단순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금액상 "계약서 작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당기에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해마다 분할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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