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452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038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897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745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492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산학협력단에서 임차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간접비 이외에 계약을 통해 임대료 수취 가능여부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임차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 본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에서는 간접비 공시율에 따라 최대 요율을 적용해 학교로 매년 전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임대료를 책정하여 받아도 되는지?
2. 산학협력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건물은 학교소유)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간접비 재원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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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임차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간접비 이외에 계약을 통해 임대료 수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건물을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임대수익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단과 대학사이에 공간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산단이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단의 협의에 따릅니다. (참고로, 산단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가를 전출금 계정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전출금은 대가관계가 없는 지원금을 계상하는 계정과목이므로, 공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학교시설사용료 계정을 활용하여 지출처리 하여야 합니다.)
2. 산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소유의 건물이라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은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산학협력법상 산단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지원 또한 할 수 있으므로 간접비(국가 R&D 과제에서 발생한 간접비 등 쓰임의 제한이 있는 간접비를 제외한 재원)를 활용하여 해당 경비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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