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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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기업 환급금 관련 지출증빙 질의
1.사실관계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기업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지급할 경우, 대학이 기업에 최저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비의 재원은 재정지원사업비(국고 및 지방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저희 학교 회는 지원금을 거래로 간주하여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증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환급금은 기업이 학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행정적 환급금(보조금)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내부결재서류(지급결의서, 승인서류, 송금내역 등)만으로도 충분한 지출증빙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환급금(기업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환급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
그렇지 않다면, 내부결재서류 및 지급내역 등으로 지출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부·행안부 지침 등) 또는 판례·행정해석 등 참고 가능한 근거
[참고 법령 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 기업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지도·감독) 제5항 제3호
→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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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기업 환급금 관련 지출증빙 질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등 유관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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