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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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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기부금] 장학(공익)재단의 특정인 지정 장학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작성일2025.09.08 조회수4383

1. 사실관계

가. 매년 2월, 8월에 차기 학년도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교외 장학(공익)재단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의뢰가 오면, 3월과 9월 개강 이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교외 장학(공익)재단에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특정인 지정 장학금의 경우, 외부 장학(공인)재단이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장학금은 지원금(또는 기부금)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참고사항: 기존 질의사항 및 답변내용 확인 Click!


    이에 본 대학은 특정인 지정 장학금을 지원금으로 판단하고자 하며,

    대학이 단순 전달자 역할만 수행하며 법적 소유권과 재량권이 없음을 명확히 할 경우,

    해당 장학금을 회계상 기타예수금(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 교외 장학(공익) 재단에서 특성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 전달(지급)을 의뢰하고

    대학은 단순 집행기관(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면,

    해당 장학금은 회계적으로는 기타예수금(수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이 법적으로 소유권이나 재량권 없이 외부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기부금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 학교가 해당 장학금에 대해 대학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관련하여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등 법령 해석 및 적용 시

    주의할 점이나 추가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 관계법령: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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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장학(공익)재단의 특정인 지정 장학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답변일2025.09.17

외부기관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부기관이 특정인에 대한 증여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기부금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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