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389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986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848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711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456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채권압류 추심금 지급의 간접비 집행 가능여부와 절차 문의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의 개인채무로 산학협력단은 제3채무자로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연구원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해당 채권의 채권압류 추심명령 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통지문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급여 전액을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급여를 연구원에게 전액지급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이후 퇴사하고 약 1년 뒤에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고용기간 중 미지급된 추심금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개인회생 신청으로 추심명령 절차 중지가 있었더라도 압류 효력은 유지되므로 산학협력단은 제3채무자로서 추심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해당 추심금을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집행 시 별도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여부?
3)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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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금 지급의 간접비 집행 가능여부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법률자문을 토대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산단이 추심금 집행의무가 있다는 법적 해석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쓰임의 제한이 없는 간접비에서는 지출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국가 R&D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제외한 재원 등) 가급적 일반제경비나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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