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375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970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828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696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449 |
교비회계[지출] 회계구분에 따른 업무특성별 집행
안녕하세요,
이곳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의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될 경우
나. 대학소속의 산학협력처에서 산학기업체와 협약을 맺게 된다면,
2.질의사항
가.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산학협력처에서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 산업체 기술 및 업무적인 자문(법률, 인사 등)을 본교 교수가 이행하고, 애로기술지원 및 가족회사지원 등의 사유로 자문료 또는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교비회계의 비등록금회계 혁신지원사업비 재원으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일지 궁금합니다.
나. 가의 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적절한 계정과목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다. 산업체와 본교 교수가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할 경우(산학공동기술과제), 관련 연구 재료비를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의 혁신지원사업비 재원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 다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정과목이 기타연구비와 연구관리비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기타운영비 처럼 다른 계정과목이 더 적합할까요?
본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 외 본질적인 핵심은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가 모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특성상 교비회계보다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더 적합할 듯 싶은 산업체 관련 사항에 대해 혁신지원사업 재원이 교비회계에 귀속됨으로 인해 비단 사업비 재원이라는 외부 재원의 명목으로 교비의 비등록금회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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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에 따른 업무특성별 집행
가.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산학협력처에서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 산업체 기술 및 업무적인 자문(법률, 인사 등)을 본교 교수가 이행하고, 애로기술지원 및 가족회사지원 등의 사유로 자문료 또는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교비회계의 비등록금회계 혁신지원사업비 재원으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혁신지원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지출 가능 항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 가의 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적절한 계정과목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출 성격(출장비는 여비, 자문료는 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따라 분류하시고 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세목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협약이 연구라면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로 관련 지출을 인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 혁신지원사업비 지출 가능 여부는 혁신지원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고 지출 규모는 합리적입 방법(ex. 연구 기여도, 참여율, 균등배분 등)으로 배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 다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정과목이 기타연구비와 연구관리비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기타운영비 처럼 다른 계정과목이 더 적합할까요?
답변) 연구라면 연구비 또는 연구관리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본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 외 본질적인 핵심은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가 모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특성상 교비회계보다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더 적합할 듯 싶은 산업체 관련 사항에 대해 혁신지원사업 재원이 교비회계에 귀속됨으로 인해 비단 사업비 재원이라는 외부 재원의 명목으로 교비의 비등록금회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교비회계와 산학협려단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만 교비회계에서 관련 사업비(혁신지원) 또는 연구비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혁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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