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361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960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818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687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444 |
교비회계[예산] 학교기업 설립과 예산 편성 시기
1.사실관계
- 학교기업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학교기업이 학기 중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학교기업 설립 이전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요?(구성원 논의 및 이사회 사전 보고는 되었으나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 중임)
- 학교기업 사업 추진을 위해 물품구입 및 소속 인건비 집행을 위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경예산 편성 후 반영할 수는 없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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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설립과 예산 편성 시기
학교기업 설립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학교기업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서 예산 편성 후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 2. 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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