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342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941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801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670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427 |
산학협력단회계[구매 및 계약] 건물 신축비용을 대학과 공동 분담하는 경우에 계약 및 회계처리
1.사실관계
- (국립대 산단) 대학에서 건물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4층 건물에 3층을 산학협력단이 사무실 등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비를 분담하기로 함
<참고> 완공시, 자산은 대학으로 등재되며, 산단은 3층 전체를 공간배정받을 예정
- 산단이 신축 주체가 아니고 자산도 대학에 등재되므로
건축기금(기타사업 재원)을 기타기금으로 용도 변경후 사용 할 예정임
<참고> 기금 사용 및 용도변경 등은 다른 Q&A로 확인함
2.질의사항
일반적으로 건축비는 공종별로 입찰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준공/검사 등 계약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 할 텐데요.
건축비 재원을 대학과 공동 분담하는 경우, 산단이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고민중입니다.
Q1. (회계비목) 학교회계전출금이 아닌 다른 비목(간접비-기관공통비용)에서 집행 가능한지?
- 산단 3층 사무실 전용공간 조성비 성격
Q2. (계약방법) 대학이 총괄 계약을 맺고, 대학이 산단으로 건축분담금 지급을 요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산단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지요?
Q3. (회계집행) 대학이 총괄 계약하되, 산단이 직접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산단은 공문에 의거 거래처(계약상대방)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반듯이 산단이 수취하여야만 하는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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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비용을 대학과 공동 분담하는 경우에 계약 및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학교 건물의 신축 비용을 산단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산단 회계에서 단순 비용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학교회계에서 건물 취득비용(자본적 지출)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처리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1) 산단에서 학교로 현금 전출-학교에서 건물 취득에 활용
2) 산단에서 건물 취득비용을 직접 지출 후 건물로 계상 - 건물(현물)을 학교회계로 전출하고 학교는 신축된 건물가에 합산하여 총 건물가 인식
위 2)번의 방법 즉, 산단이 직접 비용을 지출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고자 한다면 산단에서는 건설을 담당하시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경우 건물 신축에 대한 계약이 하나로 합쳐져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학교에서 총괄적으로 관할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개인적인 의견 및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없이 단편적인 질의에 대해 드리는 답변이니만큼 자체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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