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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건축기금으로 적립한 기금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연구기금으로 용도변경한 뒤, 해당 재원으로 교원에게 교육 및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용도변경: 적립금의 용도변경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변경안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사회 의결 등 예산편성에 준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축기금 중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된 부분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므로, 먼저 해당 기금의 재원이 등록금인지 비등록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부금·재산처분보상금 등 사용목적이나 조건이 지정된 재원이라면 그 지정조건 검토와 교육부 사전협의·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수당 지급: 적법하게 연구기금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연구기금은 연구장려 등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이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성격이고 보수·수당 지급기준 등 내부 규정에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명칭만 연구수당일 뿐 사실상 급여 보전이나 인건비 우회 지급에 해당하거나 교육활동 대가에 그치는 부분은 연구기금으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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