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본교는 건축기금, 퇴직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2027년 2월 말일로 명예퇴직 교원 발생하였으나, 적립 퇴직기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2026학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이 불가함

2. 질의사항 

  1. 명예퇴직금을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로 분할 지급 가능여부

   2. 건축기금을 기금 용도변경 및 인출 관련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대학 평의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 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3. 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해설서(2023.12) '원금보존기금 및 임의기금' 편 

 "임의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등록금 심의 위훤회 심의의결(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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