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해외 현지 홍보, 지원자 모집 및 입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학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유학생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들은 국내·외 유학원 등 유학생 유치 협력업체와 업무협약(MOU)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받고, 해당 학생에 대하여 자체적인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학원 등 협력업체는 해외 현지 홍보, 잠재 지원자 모집, 학생 추천 및 입학 지원 서류 준비·번역·제출 안내 등 유학생 유치와 입학 진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은 해당 협력업체가 추천한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학생 1명당 일정 금액의 유치 수수료 또는 홍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력업체가 대학과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학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연수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원에 홍보비 또는 유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교육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학원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정사에게만 행정사의 계좌로 입시경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 질의사항

2-1. 정규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수수료가 입시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이 행정사에게만 유학생 유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어연수과정과 마찬가지로 유학원에도 학생 입학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2. 행정사와 유학원 간 협업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2-1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사와 유학원이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학원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