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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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 사업의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내용) 산단이 계약 체결한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 교비회계에서 산단회계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회계 전출의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계획인 대응자금은 학교에서 관련 비목으로 직접 지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라 하셨는데, 교내 장학규정상 해당 성격의 장학금 지급에 적용 가능한 항목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항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사사례) 온라인 상담 게시판 2026년 1월 6일 게시글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내 대학 대응자금 관련 문의" 참고요망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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