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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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A 대학교 산학협력단(원소속기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원소속기관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질의사항(소득구분 관련)]

해당 연구원은 원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외부참여연구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일 연구원에 대한 소득이 원소속기관에서는 근로소득,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연구원에 대한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A 대학교 산학협력단(원소속기관)으로 세전급여,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A 대학교 산학협력단(원소속기관)의 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원의 급여 및 기관부담금·퇴직금 등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상기 방식의 경우 원소속기관 및 타대학 기관의 급여 소득구분이 근로소득으로 동일함

추가로 질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 질의사항]

① 위와 같이 원소속기관을 통해 외부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A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세전급여,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연구개발비 인건비 집행기준에 부합하는지?

③ A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연구원 급여,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적립하는 경우,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인정 가능한 증빙 및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④ 만약 위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소속기관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부참여연구원에게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집행방법은 무엇인지?

3.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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