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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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부속병원은 의학 교육, 연구, 학생 실습 및 전공의 수련 등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병원 운영 및 재정 안정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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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병원이 대학의 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속병원 건물 주변의 주차장을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외부에 위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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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은 부속병원회계의 정당한 세입항목으로 수입결의하여 계상하고 관리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위 와 같이 부속병원의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와 관련 관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시설·업종인 경우 임대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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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료 수입을 수취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와 관련한 관리적, 회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