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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예금 처분금을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법인수익사업회계(임대보증금 예치계좌·세입조치 계좌·수익용예금)로 이전하는 경우 양 회계의 분개와 계정과목, 처분 후 잔액 이전 시 회계처리 필요 여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추가 신고·승인 필요성 및 처분 결과보고 시 갖추어야 할 회계증빙의 범위를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회계단위가 다르므로 출자거래로 처리합니다. 법인일반업무회계는 (차)출자금 645,000,000 / (대)수익용예금 645,000,000, 법인수익사업회계는 (차)수익용예금(또는 예금) 645,000,000 / (대)법인일반업무회계출자금 645,000,000으로 처리합니다. 계좌 명칭만으로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식하지는 않으며, 실제 임차인에게 받아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만 임대보증금으로 계상합니다.

2) 세입조치 2억원도 수입·수익 계정이 아니라 동일한 출자거래로, 일반업무회계는 출자금,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일반업무회계출자금을 사용합니다. 자산계정은 기본재산으로 계속 관리·사용제한되면 수익용예금, 운영자금으로 편입되면 예금입니다.

3) 잔액 2천 5백만원도 관리회계가 바뀌면 동일한 출자 분개가 필요하며, 같은 회계 내 재예치라면 계좌 대체만 하면 됩니다.

4) 관리 회계 변경에 따른 별도 처분/취득 추가 승인·신고 절차 필요 여부

답변: 교육부로부터 득한 처분 수리 공문에 명시된 용도대로 자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일 법인 내 회계 간 자금 이동(일반회계 → 수익사업회계)은 기 허가·수리된 행위의 실행 과정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처분/취득 허가나 신고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 없이 처분 이행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5) 증빙은 수리 공문, 기안서·지출(수입)결의서, 분개전표·계정별원장, 용도별 이체확인증, 출·입금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예금증서, 기본재산 관리대장 변경내역, 용도별 집행명세서를 갖추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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