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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2026학년도 임금협상 타결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여 인상분을 ①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지급금 처리, ② 추경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③ 추경 미편성 후 2027학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세 가지 방안이 모두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세 방안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26회계연도 결산일 현재 지급의무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결산일 전 협상이 타결되어 소급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인건비로 편성하고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경 편성 사실만으로 미지급금을 계상할 수는 없고, 결산시점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학교가 지급의무를 명확히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명시이월은 예산 집행권한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절차일 뿐 확정된 채무의 회계처리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2026회계연도 인건비·미지급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확정 상태에서의 이월은 별도의 이월 요건과 절차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결산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2027회계연도에 타결된 후 해당 연도 예산에 인건비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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