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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평생교육원 정규 미술 실습과정의 결과물인 작품을 전시회에서 판매할 때 판매수입을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전시·판매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그 경우의 계상과목, 판매자가 실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부하는 방식이 기부금수입으로 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판매수입 총액과 작품활동 관련 비용을 각각 수입·지출로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학교가 개설한 정규 실습과정의 결과물을 학교가 소유·판매하는 구조라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실험실습 생산품 판매대금에 해당하므로, 비등록금회계 교육부대수입 중 세부 목인 '실습수입(5332)'으로 계상하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하고, 성격이 달라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만 기타교육부대수입(5339)을 사용합니다.

2)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회계처리와는 별개의 세무 판단으로, 판매의 계속·반복성, 사업 주체, 작품 귀속 및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수익사업으로 판단되면 교비회계 수입과목으로 편입하지 않고 수익사업회계에서 별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대학의 고유목적사업(교육·연구) 비용으로 전출/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 실질 부담을 완전히 면제받거나 최소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3) 작품의 정식 판매 주체가 '대학'이 아닌 '수강생/작가 개인'이고, 작가가 개인 소유의 작품을 판매한 후 발생한 순이익금을 대학 발전 및 장학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방식이라면 기부금수입 처리 가능합니다.

4) 학교 수입으로 인식하는 구조라면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반드시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을 각각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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