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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증권투자가 안전자산에 한정되는지, 상장주식·상장리츠·회사채·국채·ELB·리츠 ETF(펀드) 등 상품별 투자 가능 여부와 리츠 배당수익의 적립금 운용수익 귀속 가능 여부, 그리고 국채 투자 시 만기 1년 초과 중장기 투자 가능 여부 및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현황 보고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가-1) 해당 규정은 원금보장형·안전자산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에 해당하면 2분의 1 한도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적립금은 원금 손실이 없는 자산으로 운용함이 원칙이고 증권 취득은 그 예외이므로, 적립 목적·사용시기·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상장주식(지분증권), 국채·회사채(채무증권), ELB 등 파생결합사채도 각 상품의 법적 성격이 위 각 호의 증권에 해당하면 원금보장 여부나 가격변동 위험과 무관하게 한도 내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상장 리츠 주식이 지분증권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 투자가 가능하며, 그 배당수익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해당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맞게 관리·사용하여야 합니다. 4) 리츠 ETF·리츠 펀드도 기초자산이 아니라 학교가 취득하는 수익증권 등 자체가 위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같은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1) 채무증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3·5·10년 등 중장기 국채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당초 심의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유하는 경우라면 보유·평가 현황 보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계획에 없던 장기투자이거나 금액·만기·운용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 회계연도마다 그 해의 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국채에 투자하여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라도 종목·잔존만기·취득가액·평가액 등 보유 현황, 만기보유 여부 또는 중도 처분 여부 등을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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