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사업단에서 지자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에 건물을 세워 연구소와 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 단일건물 내 교육시설은 교육용자산, 연구소는 실제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수익용자산으로 분리할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사항
  가. 지자체로부터 산학협력단이 토지매입 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의 신고가 되어야하는지 수익용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나. 대학회계에서는 법인만이 수익용 토지 등을 운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에서는 수익용 토지 등을 소유가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다. 단일건물 내 교육용자산과 수익용자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공간에 대한 안분으로 추후 발생하게되는 취득세 등의 세금에서도 교육용 대한 부분이 제하여 신고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 33조(재무 및 회계)

  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