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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내 전임교원을 연구책임자로, 외부 전문가를 공동연구원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외부인에게 연구비 계정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와, 불가하다면 일반용역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연구비(4311)는 계정과목 명세표 및 해설상 '교원 및 직원 연구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공모·선정된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연구결과물 제출·부실 시 환수까지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교원·직원이 아닌 외부 공동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교내 교직원과 동일하게 연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구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고, 외부 전문가가 대학과 독립하여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등 성과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을 갖추어 일반용역비 등 용역의 실질에 맞는 계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계약 형태, 역할, 결과물 귀속, 지휘·관리 관계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계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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