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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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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건축·전기·설비·소방·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비(랜공사, 무선공유기 설치 등)를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기계기구 등 별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도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발주는 계약·시공상의 구분일 뿐이므로, 통신배관·배선·단자·천장 및 벽체 내부 랜배선처럼 건물에 고정되어 건물과 일체로 사용되고 분리·이전이 어려운 설비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준공 시 건물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반면 무선공유기나 네트워크 장비처럼 건물에서 분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식별·교체·이전하여 관리·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건물과 별개의 개체로 보아 기계기구 등 그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① 건물에 대한 물리적 부착 및 일체성, ② 분리·이전 가능성, ③ 독립적 사용·관리 가능성을 종합하여 하시고, 하나의 계약에 배선공사와 독립 장비 설치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서·설계내역서·산출명세서상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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