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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회계연도 경과한 소송비 회계처리 방법
1. 사실관계
2024회계연도에 임금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함
2. 질의사항
올해 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여 등록금회계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함
이에 따른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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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경과한 소송비 회계처리 방법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2024회계연도에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한 임금 소송비를 현재 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여 등록금회계로 이체할 때의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소송비의 회계구분 및 정정의 적정성: 교육부 지침상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반드시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므로,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한 소송비는 오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경과한 당기에 잘못 집행된 자금을 바로잡기 위해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지출을 이행하고 이를 등록금회계로 이체(반환)하여 보전하는 정정 처리는 적법하고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이미 전년도 결산이 마감되어 회계연도가 경과하였으므로 ,자금의 실제 유출입을 반영하는 자금계산서(결산) 기준으로 비등록금회계에서는 ‘잡손실’(운영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지출 처리하고, 등록금회계에서는 이체받은 자금을 ‘잡수입’(운영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세입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3]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40쪽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162, 348, 385, 391P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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