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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특허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문의
1. 사실관계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대학 교비회계에서 특허 취득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특허권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① 산학협력단의 무형자산 인식 여부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지출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학협력단이 해당 특허권을 소유·관리하므로 산학협력단의 무형자산(지식재산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방법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특허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차변: 지식재산권(무형자산) XXX / 대변: 기타운영외수익 XXX
③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무상취득 자산에 해당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 교비회계(RISE 사업비)에서 실제 지출한 특허 출원·등록 관련 직접비용을 산학협력단의 무형자산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④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별도의 거래 증빙 필요 여부
산학협력단이 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 기타운영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별도의 자산 무상양도·증여계약 등의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본 건은 대학이 특허권을 먼저 취득한 후 산학협력단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학의 직무발명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입니다.
⑤ 산학협력단의 자산관리 및 상각
위 특허권을 산학협력단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면, 산학협력단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특허권과 동일하게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련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방법 및 적정한 분개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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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의 예산으로 취득한 특허를 산단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할 경우, 관련 회계처리
(답변내용)
질의하신 기관의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오나, 회계적 관점에서는 교비회계의 예산으로 취득한 특허를 산단의 명의로 출원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타회계 전출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비회계로 취득한 특허는 교비회계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특허는 학교법인의 명의로 취득됩니다. (대학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만약, 향후 특허를 활용한 업무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해당 특허의 출원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타회계 전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특허의 취득에 소요된 경비만큼 산학협력단이 교비회계에 보전해주고 산단의 재무상태표에 계상
2) 이 때 소요된 비용만큼을 산학협력단의 장부가로 인식
3) 특허의 잔여 내용 연수를 확인하여(교비회계로부터 승계하여) 산단에서 상각 진행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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