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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제재부과금 납부 후 행정소송 승소하여 반납받는 경우
1. 사실관계
사립학교 감사 중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 받는 사안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른 감사지적금(제재부가금)을 이사장 기부금으로 납부하였음. 이후 해당 법인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추후 해당 금액을 학교회계로 환급해 주기로 결정함
2. 질의사항
- 기본적으로 수입은 타회계로 전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학교회계로 환급받은 감사지적금(제재부가금)을 법인회계로 반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학교회계에서는 과오납반환으로 처리 후 법인회계에서는 잡수입으로(2025년 집행분) 세입처리하면 되는지요?
- 기부금은 최초 감사지적금 납부를 위한 목적을 정해서 기부한 것이나, 기부자가 사망하여 돌려줄 곳이 없는데, 이런 경우 이사회 회의를 거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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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제재부과금 납부 후 행정소송 승소하여 반납받는 경우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으로 납부한 제재부과금이 행정소송 승소로 환급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반납 가능 여부 및 회계 처리 방법
- 기부자가 사망한 경우 기부금의 기부 목적 변경 및 다른 용도 사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과금이 행정소송 승소로 학교회계에 환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회계로 반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회계의 수입이 타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오납반환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교회계에서는 과오납반환으로 처리하고, 법인회계에서는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기부자가 사망하여 돌려줄 곳이 없는 경우,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기부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기부금 사용 목적의 변경이 의결되면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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