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및 (주)정상시티파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 3-42호선) 확장공사에서 보상절차에서 저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2000년도에 00번지에서 분할된 1㎡(지목상 도로)가 있습니다. 본 법인 소유 학교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교육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여도 학교 교지, 교사 확보  기준에 영향이 없는 경우입니다.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적용 받습니다. 

2. 질의사항

  질의1) 이 토지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나머지 보상토지와 함께 기본재산 매각을 해 야 하는지?

 질의2) 보상되는 수익용 토지와 함께 교육용 토지도 같이 매각해도 되는지?

  참고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교육용 기본재산일경우 학교장 의견서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학교장 의견서만 있으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