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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학교기업대표 보직수당 및 업무추진비 교비회계 지급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은 직제상 학교기업이 부설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기업은 대학(교비회계) 산하에 설치되있습니다.
2. 질의사항
- 부설기관장(학교기업대표)으로 우리 대학 전임교수가 보직을 맡을 때,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에서 보직수당 및 업무진행비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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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대표 보직수당 및 업무추진비 교비회계 지급 가능 여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부설기관인 학교기업의 대표로 임명된 전임교수에게 교비회계에서 보직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부설기관장으로 임명된 전임교수에 대한 보직수당 및 업무추진비의 교비회계 지급 가능 여부는 직무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직수당의 경우, 부설기관장이 수행하는 직무가 학교의 정규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직의 성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법인 및 학교의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편성·사용되어야 하므로,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된 대외업무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대학의 학교기업 설치 취지, 부설기관장의 구체적 직무 내용, 예산 편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출 가능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부가 배포한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기업, 평생교육원 등 수익을 발생하는 특별회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7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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