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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이월예산 관리 관련 문의
1. 사실관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1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 사업비는 이를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08년 기준 사학기관 회계 실무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특례규칙 해설서 등에 관련 내용이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어 이월예산 관리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위 기준대로 명시이월은 다음연도 1회 한하여 사고이월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서에 반영하여 추가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2. 명시이월, 사고이월 재이월 가능 여부
3.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 하였으나 사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차기 예산편성 시(본예산 또는 추경)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 이외에 다른 절차나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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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 관리 관련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명시이월이 다음 연도에 1회 한하여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하는지 또는 예산서 반영을 통한 추가 명시이월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재이월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 이월예산 사업 변경 시 다른 예산으로 변경 편성 가능 여부 및 필요 절차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1. 명시이월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한하여 1회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반영하여 추가 명시이월은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차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사고이월 처리를 통해 추가 사용이 가능하나,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성질상 추가 이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 후 사업 변경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차기 예산편성 시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되,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별도의 특별한 절차나 행위는 요구되지 않으며, 예산편성 규칙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4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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