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출자금을 지급시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

2. 질의사항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를 하고자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절 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에는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해당내용이 삭제 되었으면 간접비에서 출자금지출이 불가한 것인가요? 만약에 출자금지출이 안된다고 하면, 간접비 외 수익에서 내부규정을 통해 출자금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지출이 가능하다면,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시 해당 내역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출시에는 출자금계정으로 지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간접비 지출내역서에는 출자금 계정을 넣을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3.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절 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