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등록금회계의 자금을 교육용 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등록금회계의 자금을 교육용 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을 목적으로 별도의 건축적립금 등으로 적립하여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 등록금회계에서 교육용 건물 매입·신축을 위한 자금을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라. 만약 등록금회계에서 교육용 건물 매입·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직접 적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에서 허용되는 이월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를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또는 ​비등록금회계의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교육용 건물 매입·신축에 사용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가. 등록금회계의 자금을 교육용 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등록금회계의 자금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립된 자금은 오직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는 법률 자문 및 교육부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다. 등록금 회계에서의 적립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적립금 운용계획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련 비용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월(계속비) 시에는 첫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명시하여 의결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라. 매년 발생하는 건물 감가상각비 범위 내의 금액을 비등록금회계의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이를 별도 계좌로 적립·관리하다가 교육용 건물 매입 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만약 적립 한도(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대규모 재원을 단기간에 확보해야 하거나 이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면, 등록금회계 내에서 '계속비이월' 자금으로 편성하여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이월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질의자의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 검토내용, 회계처리 사항, 법령 의무사항 등 답변에 참고될 사항 자세히 기술 필요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2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32조의3, 제32조의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4조의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제21조, 제26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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