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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열차 지연배상금의 법인카드 부분취소에 따른 사업비 처리 방법 질의
작성일2026.08.18 조회수60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사업비로 열차 승차권을 179,600원에 법인카드로 결제함.
  • 해당 열차가 지연되어 지연배상금 90,000원이 발생함.
  • 지연배상금은 기관 계좌로 별도 입금된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 결제금액에서 90,000원이 부분 승인취소되는 방식으로 처리됨.
  • 이에 따라 최초 결제금액 179,600원에서 90,000원이 승인취소되어 최종 카드 청구금액은 89,600원임.
  • 즉, 지연배상금 90,000원이 사업비 계좌에 별도의 수입으로 입금된 것은 아니며, 당초 지출 예정액 중 90,000원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상황임.

    • 2.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열차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법인카드 결제금액의 부분 승인취소 형태로 처리된 경우, 해당 90,000원을 이자수익·카드 포인트 등과 같이 사업비에서 발생한 수입(수익)으로 보아 별도로 반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또는 해당 금액은 별도의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지출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실제 카드 청구액인 89,600원만 사업비로 집행하고 90,000원은 사업비 계좌에 잔액으로 남겨 사업 종료 후 미집행잔액으로 정산·반납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이 경우 90,000원에 대해 별도의 수입처리 또는 지출결의 등의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부분 승인취소 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실제 지출액 89,600원으로 지출결의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열차 지연배상금의 법인카드 부분취소에 따른 사업비 처리 방법 질의
    답변일2026.08.2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열차 지연배상금 발생에 따른 지출금액 변경건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질의에서 기술해 주신 내용중 "해당 금액은 별도의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지출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실제 카드 청구액인 89,600원만 사업비로 집행하고 90,000원은 사업비 계좌에 잔액으로 남겨 사업 종료 후 미집행잔액으로 정산·반납"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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