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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파견직원 인건비 교비회계 지출 적정성 질의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에서 추진 중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회계 집행 및 인력 운영에 대한 해석상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교의 전문대학혁신사업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 자체)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수입과 지출은 행정적 편의 및 관리를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를 통해 통합 처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서 혁신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집행 방식 및 고용 승계에 대해 질의하오니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질의 1: 계약 및 고용 형태 유지 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상황: 기존에 산학협력단이 직접 채용하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 본부로 파견한 계약직 직원 4명이 있습니다.
문의: 이 직원들의 계약이나 고용 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직접 지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려 사항: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자금이 전출되는 형태가 되어,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 외 사용'이나 위법 지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산단 고용 종료 후 대학 직접 고용 승계 시 적법 여부
상황: 만약 위 1번의 방식이 회계 규정상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면 절차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의: 산학협력단과의 기존 고용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퇴사)한 뒤, 대학 본부에서 곧바로 신규 채용 또는 고용을 승계하여 대학의 교비회계로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바쁘신 업무 중이시겠지만, 본 사안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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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파견직원 인건비 교비회계 지출 적정성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계약직 직원 4명의 고용 형태를 유지한 채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산학협력단 고용 계약 종료 후 대학에서 직접 신규 채용하여 교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적법성
(답변내용)
- 1: 기존 계약직 직원의 고용 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적 검토 및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산학협력단과의 기존 고용 계약을 명확하게 종료한 후, 대학 본부에서 직접 신규 채용하여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이 경우 고용 승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및 신규 채용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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