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시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한 연구과제 비용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관하는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가. 연구과제 직접비 이관 : 동의, 교육부 승인(신고) 없이 이관 가능,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 사항

나. 연구과제 간접비 이관 :  직접비와 동일

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출연 가능 여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립학교법상의 예외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병원회계의 자산을 별도 법인인 의료기술협력단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전, 법률자문 받으시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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