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본교는 현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서 정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2-1)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운영 주체 관련

 학교법인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운영 주체로 정하여 임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학교법인 간에 건물관리 및 임대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법인에 다음의 업무를 위임하는 운영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임차인 선정 및 임대차 계약

  - 임대료 수취

  -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발급

  - 그 밖의 임대관리 업무

 이 경우 학교법인이 수취한 임대료 전액(100%)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학교는 학교법인에 건물관리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2) 사업자등록 관련

  위와 같은 임대 운영 방식이 가능할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와 학교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학교법인만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학교법인이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